불법찬조금이란?

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. .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

※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(시행령 64조 2항)

(분야)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(절차) 사전에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.운영

   ​

 불법찬조금의 유형

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?

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

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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

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

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.

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[붙임] “불법찬조금 처분기준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,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