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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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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일상화 안내
작성자 김영란 등록일 23.04.13 조회수 88
첨부파일

함께 행복한 금천교육

만 나이 일상화 안내

교무실 043-259-6880 행정실 043-259-5191 담당: 연구부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20236월 만 나이 통일법(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)이 시행됨에 따라, 만 나이 사용을 일상화를 위한 교육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만 나이란?

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. 다만,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.

만 나이 계산법

-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: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1 = 현재 나이

- 올해 생일부터: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= 현재 나이

- ‘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 확인하기(온라인 포털에서 검색)

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

행정기본법

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

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산입하여 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민법

158(나이의 계산과 표시)

나이는 출생일을산입하여 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?

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.

-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.

-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·누나·언니·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?

-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.

공직선거법

15(선거권)

18세 이상의 국민은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.

개인정보 보호법

22(동의를 받는 방법)

개인정보처리자는 14세 미만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

연 나이란?

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

-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?

-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,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.

청소년보호법

2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이란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19세가 되는 해의

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2023. 4. 14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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