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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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금천초 | 등록일 | 09.04.04 | 조회수 | 3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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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. (‘06. 3.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<부정 사용 유형> -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 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-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-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-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※ 위반 시 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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